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 다만, 영제5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6.27.>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6.27.>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17.6.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4.12.30.>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4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0.12.24., 2025. 1. 6.>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심의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작성된 심의의결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군수는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 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2.2.2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과 각호의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분야별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과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2.30.]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4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고흥군 안에 두어야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 1. 6.>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설계도 등 4. 기타 적용완화 타당성 인정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 등

신청을 받은 군수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5. 1. 6.>

영 제6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면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7.9.15.>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고흥군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예치금 반환은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승계인" 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20.12.24., 2025. 6. 2.>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도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개정 2019.10.2.> 4.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로서 존치기간이 3월 이내일 것 5.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7.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8.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33㎡이하 건축물) 9. 삭제 <2020.12.24.> 10.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전통시장[군수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신설 2014.12.30.> 1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2020.12.24.> <개정 2022.02.25., 2025. 6. 2.> 1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2.2.25.> 13.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 <신설 2020.12.24.>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2.2.25.> 14.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 정자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신설 2020.12.24.>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2.2.25.> 15.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로 된 양어장 <신설 2020.12.24.>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2.2.25.> 16.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지붕으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독립형은 기둥 간격 2.5m 이하)이고 벽이 없는 경량 파이프구조의 비가림용 시설 <신설 2022.2.25.>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연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그 존치 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2020.12.24.>

제1항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30.>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5. 1. 6.>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개정 2020.12.24., 2025. 1. 6.>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자는 사용승인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시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4.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한다.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2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군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건축사중 감리업무 등록을 마친 고흥군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기술사)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4.12.30., 2018.7.25., 2019.10.2.>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는 각 호와 같다.

군수는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는"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7조제1항 제10호 규정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9.12.30.>

제1항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 옥상(벽면) 조경을 조경면적의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공모 당선작, 생육환경 상 불가능한 지역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 관련법에 의하여 분할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