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0.1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0.15]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5>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3.11.28, 2015.10.15, 2016.9.30., 2020.12.15.>

삭제 <2020.12.15.>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2013.11.28, 2015.10.15>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 2016.11.23> <개정 2017.12.15>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조형·방재·에너지·환경·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15>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2015.10.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른 지자체간 3개 이하, 다른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11.28] <개정 2015.4.1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1.28]

위촉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17.12.15>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신설 2017.12.15]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조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신설 2017.12.15]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2021. 1 2. 30.>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구성한「금산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 시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개정 2017.9.29>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0.15]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Y=y1-[(X-x2)(y1-y2)]/x1-x2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7.12.15]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자격·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협회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공모하거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 <개정 2009.12.31.>2.「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개정 2015.10.15> 3. 삭제<2015.10.15>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5.「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15>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개정 2015.4.15>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09.>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15.>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삭제<2015.10.15>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0.12.15.>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2020.12.15.>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15>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12.15., 2020.12.15.>

법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는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중한다. <신설 2022. 5. 3.>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50을 감경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