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 별표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09.12.31>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단서 개정 2022. 4. 20.>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개정 2015.10.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3.9.25>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 1 1. 4.>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9.25>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5>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9.2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9.25>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위원 중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삭제 2017. 1 1. 10.>

제9조제1항ㆍ제10조제3항 및 제12조 내지 1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전문신설 2016. 1 1. 4.]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전문신설 2016. 1 1. 4.]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6. 1 1. 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ㆍ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신설 2013.9.25., 개정 2016. 1 1.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개정 2015.10.30>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 7. 8., 2023.9.18.> 1. 기둥은 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개정 2017. 1 1. 10.> 2. <삭제 2016. 1 1. 4.> 3. <삭제 2016. 1 1. 4.> 4. 기계등의 보호시설 5.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상점가의 빈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것 <개정 2022.4.20.>6.공장부지 안에서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 자재보관 및 작업장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구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09.12.31> 7. 마을회관, 경로당, 노유자시설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신설 2016. 1 1. 4., 개정 2022.4.20.>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2.4.20.> 9.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중용 화장실(강구조 및 경량철골조에 한정한다) <신설 2022.4.20.>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의 기준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휄체어 리프터 또는 경사로 등에 적설시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경량구조에 한정한다) <신설 2022.4.20.> 11.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층에 한함)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1. 4.>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 1. 4.> 2.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 1. 4.> 3. 법 제1항제5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 1. 4.> 4. <삭제 2016. 1 1. 4.> 5. <삭제 2016. 1 1. 4.>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개정 2016. 1 1. 4.> 2. 제2항제2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건축사법」 제31조의규정에 따라 섭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10.30., 2016. 1 1. 4.> 3. 제2항제3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개정 2016. 1 1. 4.>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 1 1. 4., 단서삭제 2016. 1 1. 4.> 1. <삭제 2016. 1 1. 4.> 2. <삭제 2016. 1 1. 4.> 3. <삭제 2016. 1 1. 4.> 4. <삭제 2016. 1 1. 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 조사·검사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4.>

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의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 1. 10.]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10., 2016. 7. 8., 2022.4.20.>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1. <삭제 2013.9.25>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개정 2013.9.25>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개정 2013.9.25>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서로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는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공동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법 제43조제1항·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삭제 2016. 7. 8.> 2. 파고라 <개정 2016. 7. 8.> 3. 벤치 4. <삭제 2016. 7. 8.> 5. <삭제 2016. 7. 8.> 6. <삭제 2016. 7. 8.> 7. <삭제 2016. 7. 8.>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 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따른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22.4.20.>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내용을 제외한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연1회로 하되,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2013.9.25., 2016. 1 1. 4., 2022.4.20.>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6호, 2014.3.24.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전문신설 2016. 1 1. 4.][제39조의1에서 이동 2022.4.20.]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전문신설 2016. 1 1. 4.][제39조의2에서 이동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