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2021. 9. 16〉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29, 2021. 9. 16〉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16〉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부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1 0. 13, 개정 2021. 9. 16〉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150제곱미터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 마목의 작물 재배사 4.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1 0. 13, 개정 2021. 9. 16〉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 1 1. 4, 개정 2021. 9.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 1 0. 13〉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 9. 16〉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1. 9. 16〉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의2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9. 16〉[전문개정 2015. 1 0. 1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구성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 1 2. 29, 2013. 1 1. 4, 2021. 9. 16〉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3. 1 1. 4, 2015. 1 0. 13, 2021. 9. 16〉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 9. 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9, 2013. 1 1. 4, 2021. 9. 16〉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신설 2013. 1 1. 4, 개정 2021. 9. 16〉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개정 2021. 9. 1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 2. 29〉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 2. 29〉

삭제〈 2021. 9. 16〉

영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3. 1 1. 4, 2021. 9. 16〉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 2. 29〉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1 2. 29〉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1 0. 13]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1 0. 13]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 1 2. 29〉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 1 1. 4〉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3. 1 1. 4〉[제목개정 2013. 1 1. 4]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2017. 9. 14, 2021. 9. 16〉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법 제29조를 적용받는 건축물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치금은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합계 1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기간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 1 0. 13, 개정 2021. 9. 16〉[본조신설 2007. 8. 16]

법 제12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연천군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구성운영을 준용한다.〈개정 2009. 1 2. 29, 2021. 9. 16〉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본조신설 2007. 8. 16]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개정 2007. 8. 16, 2009. 1 2. 29, 2015. 1 0. 13, 2017. 9. 14〉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삭제〈 2022. 4. 19〉

삭제〈 2022. 4. 19〉

삭제〈 2022. 4. 19〉

영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모집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0. 13, 2022. 4. 19〉

삭제〈 2022. 4. 19〉

법 제27조제3항 및 부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2021. 9. 16〉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5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6〉 1.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내역서 제출 시 시공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1. 9. 16〉Y=y1-(X-x2)(y1-y2)/(x1-x2)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9. 14]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 분야의 기술사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16]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2021. 9. 16〉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삭제〈 2015. 1 0. 13〉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29, 2021. 9. 16〉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농업·어업용 주택 및 축사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6.「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7.「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삭제〈 2021. 9. 16〉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2021. 9. 16〉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16〉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2. 맞벽 건축물의 수: 3개 동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 4, 단서삭제 2015. 1 0. 13, 개정 2021. 9. 16, 2024. 5. 2〉 1. 삭제〈 2013. 1 1. 4〉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9. 1 2. 29, 개정 2021. 9. 16〉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신설 2009. 1 2. 29, 개정 2021. 9. 16〉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어야 한다.〈신설 2009. 1 2. 29, 개정 2021. 9. 16, 2022. 4. 19〉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 2. 29, 2021. 9. 16〉

영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 1 0. 13, 개정 2021. 9. 16, 2023. 7. 13〉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 8. 16, 2009. 1 2. 29, 2015. 1 0. 13, 2021. 9. 16〉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9퍼센트 4. 삭제〈 2015. 1 0. 13〉 5. 삭제〈 2015. 1 0. 13〉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0. 13, 개정 2021. 9. 16〉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삭제〈 2021. 9. 16〉 7. 삭제〈 2021. 9. 16〉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9. 1 2. 29, 2021. 9. 16〉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1 2. 29, 개정 2021. 9. 16〉

신고를 받은 군수는 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16〉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16, 개정 2023. 7. 13〉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2017. 9. 14, 2021. 9. 16, 2024. 5. 2〉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상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4. 소각시설: 쓰레기ㆍ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9. 1 2. 29, 2015. 1 0. 13, 2017. 9. 14〉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09. 1 2. 29, 2017. 9. 14, 2021. 9. 16〉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2009. 1 2. 29, 2017. 9. 14, 2021. 9. 16〉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1.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2.제1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22. 4. 19〉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율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9. 16〉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1. 9. 16〉[본조신설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