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령등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24.5.2.>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15.12.31., 2024.5.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되는 비율은 100분의 130 이하로 한다. <신설 2009.2.26> <개정 2013.10.24, 2015.12.31>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 대상은 제외)·개축 또는 재축을 말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13.10.24>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10.24., 개정 2024.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4.5.2.>

법 제6조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5.4.9, 2015.12.31., 2017.3.2., 2024.5.2.>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5.4.9., 2024.5.2.>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초건축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시 건축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2024.5.2.>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시 건축조례에서 심의토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7, 2009.2.26, 2013.10.2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용건축물로서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7, 2009.2.26, 2015.12.3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삭제 2017.3.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 이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신설 2007.5.10> <개정 2009.2.26, 2013.10.24, 2015.12.31., 2020.12.31., 2025.10.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24.5.2.>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그 남성·여성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9.2.26, 2013.10.24, 2017.3.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7.5.10, 2013.10.24>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24.5.2.>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0.24> <개정 2024.5.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5.10>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5.10., 2024.5.2.>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2.26>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토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2.26>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5, 2009.2.26>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건축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2.12.5,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09.2.26> <개정 2010.8.5, 2013.10.24., 2024.5.2.>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0.24>

제5조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설 2013.10.24> <개정 2024.5.2.>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5.4.9>

건축위원회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5.12.31., 2024.5.2.>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6명 이상 10명 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2.26, 2013.10.24, 2015.12.31>

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6, 2015.12.31>[제목개정 2009.2.26, 2015.12.31]

건축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24., 2024.5.2.>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출ㆍ전보 및 잦은 불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3.10.2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2.26, 2015.4.9., 2024.5.2., 2025.10.30.>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26, 2015.4.9, 2025.10.30.>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9>

규칙 제11조에 따라 승계인(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4.5.2.>

연면적 합계가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변경 전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4.5.2.>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반환한다. 이 경우 현금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5.4.9>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신설 2015.4.9> <개정 2024.5.2.>[본조신설 2007.5.10]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17.3.2., 2024.5.2.>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24.5.2.>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2017.3.2, 2020.12.31., 2024.5.2., 2024.12.5., 2025.5.8.>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9.2.26, 2010.8.5, 2013.10.24, 2024.12.5.>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9.2.26>

삭제 <2022.3.18.>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15.4.9>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9.2.26, 2013.10.24., 2024.5.2.>[제목개정 2015.4.9]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2.31.]

군수는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건축지도원 중에서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