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2.26>

삭제 <2009.2.26>[본조신설 2007.5.10]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4.9., 2024.5.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따른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15.4.9., 2024.5.2.>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해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과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 2013.10.24., 2024.5.2.>

삭제 <2015.12.31>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0, 2013.10.24, 2015.12.31., 2024.5.2.>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24.5.2.>

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20.12.31., 2024.5.2.>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10.8.5> <개정 2015.12.31, 2022.3.18., 2024.5.2.>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3.18., 2024.5.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4.2.13, 2009.2.26, 2020.12.31., 2022.3.18., 2024.5.2.>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24.5.2.>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등을 말한다)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4.9, 2020.12.31., 2022.3.18., 2024.5.2.>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4.5.2.>

공개공지등을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등 사용신고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군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개정 2024.5.2.>

군수는 공개공지등의 유지ㆍ관리 등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5.2.>

군수는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제목개정 2013.10.24]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서 농림·축·수산업용 공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12.31, 2017.3.2., 2024.5.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13, 2009.2.26, 2013.10.24., 2024.5.2.>

삭제 <2004.2.13>[제목개정 2015.12.31]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12.31>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연 1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7.5.10, 2009.2.26, 2015.12.31, 2017.3.2, 2020.12.31., 2024.5.2., 2024.12.5.>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15.12.31>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4.5.2.>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7.3.2>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