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단서신설 2020ㆍ9ㆍ30, 개정 2024ㆍ9ㆍ30〉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그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5·18, 2007·2·27, 2013ㆍ8ㆍ7〉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ㆍ8ㆍ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7·2·27, 개정 2013ㆍ8ㆍ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13ㆍ8ㆍ7〉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8ㆍ7〉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ㆍ8ㆍ7, 2023ㆍ12ㆍ22〉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ㆍ12ㆍ2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15ㆍ6ㆍ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8ㆍ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5·18,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2018ㆍ7ㆍ31, 2020ㆍ9ㆍ30, 2023ㆍ12ㆍ22〉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적된 사항 또는 조건부 의결된 사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단서신설 2023ㆍ12ㆍ22〉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ㆍ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9ㆍ7ㆍ31, 개정 2023ㆍ12ㆍ2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제목개정 2013ㆍ8ㆍ7]

위원회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이 제외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9ㆍ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9ㆍ30〉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신설 2020ㆍ9ㆍ30〉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ㆍ8ㆍ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ㆍ8ㆍ9〉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24ㆍ9ㆍ30〉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09ㆍ7ㆍ31, 개정 2013ㆍ8ㆍ7〉

영 제3조의5 및 별표1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필요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5ㆍ6ㆍ1〉

삭제〈2013ㆍ8ㆍ7〉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3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 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본조신설 2007·2·27〕〔종전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6ㆍ12, 2009ㆍ7ㆍ31, 2013ㆍ8ㆍ7〉

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하며,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8ㆍ6ㆍ12, 2013ㆍ8ㆍ7〉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ㆍ7ㆍ31〉

시장은 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1조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ㆍ6ㆍ1〉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6ㆍ1〉〔전문개정 2002·5·18〕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ㆍ8ㆍ7〉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2·27, 2013ㆍ8ㆍ7, 2014·4·10, 2017ㆍ3ㆍ7〉

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사람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13ㆍ8ㆍ7〉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시장은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 절차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본조신설 2007·2·27〕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의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3ㆍ7〕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ㆍ9ㆍ30〕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6ㆍ30〉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을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산입한다.〈개정 2013ㆍ8ㆍ7〉

시장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삭제〈2009·12·10〉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3ㆍ8ㆍ7〉

기존 대지 안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제목개정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