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단서삭제 2015ㆍ6ㆍ1〉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ㆍ6ㆍ1〉

삭제〈2016ㆍ8ㆍ9〉

삭제〈2002·5·18〉

삭제〈2002·5·18〉

삭제〈2016ㆍ8ㆍ9〉

삭제〈2016ㆍ8ㆍ9〉[제목개정 2013ㆍ8ㆍ7]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단서삭제 2016ㆍ8ㆍ9, 개정 2023ㆍ12ㆍ22〉

삭제〈2013ㆍ8ㆍ7〉

삭제〈2007·2·27〉

삭제〈2007·2·27〉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ㆍ6ㆍ12, 개정 2013ㆍ8ㆍ7, 2016ㆍ8ㆍ9〉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凍)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 2016ㆍ8ㆍ9, 2022ㆍ4ㆍ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9ㆍ30〉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0, 2013ㆍ8ㆍ7, 2015ㆍ6ㆍ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개정 2007·2· 27. 2009·12·10, 2013ㆍ8ㆍ7, 단서신설 2015ㆍ6ㆍ1〉 1. 삭제〈2015ㆍ6ㆍ1〉 2. 삭제〈2015ㆍ6ㆍ1〉 3. 벤치·파고라·분수·식수대·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5. 삭제〈2015ㆍ6ㆍ1〉 6. 삭제〈2015ㆍ6ㆍ1〉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1, 2009·12·10〉

삭제〈2018ㆍ7ㆍ31〉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제2호, 제2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 2015ㆍ6ㆍ1〉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자ㆍ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철거, 이동(고정된 경우), 훼손하는 행위, 다중의 통행ㆍ휴식을 막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 2015ㆍ6ㆍ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9ㆍ30〉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2·5·18, 2013ㆍ8ㆍ7, 2017ㆍ3ㆍ7〉

삭제〈2002·5·18〉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ㆍ8ㆍ7〉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말한다.〈개정 2007·2·27,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13ㆍ8ㆍ7, 2025ㆍ11ㆍ7〉 1. 건축물의 방수 목적상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지붕으로서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고 거실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6ㆍ8ㆍ9, 개정 2021ㆍ11ㆍ5〉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신설 2017ㆍ3ㆍ7, 개정 2021ㆍ11ㆍ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2015.11.11)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으로 한다.〈신설 2017ㆍ3ㆍ7, 개정 2021ㆍ11ㆍ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전문신설 2002·5·18〕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ㆍ3ㆍ7〕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