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4. 6. 12.>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10.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경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 삭제<2020.12.31.> 6. 삭제< 2024. 6. 12.>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7.26.]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9.6.1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에너지·경관·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6.11.23.>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전문개정 2008. 7. 1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2.11.23.>[전문개정 2008. 7. 16]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2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8.5, 2016.11.23., 2022.11.2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23.>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0.6.]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 심의신청 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3.7.26.>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삭제<2008.7.16>

삭제<2008.7.1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5.10.6., 2016.11.23., 2018.2.28., 2020.12.31., 2022.11.2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삭제<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8.2.28.>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현금이나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공사기간에 5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20.12.31.>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20.12.31.>

삭제<2015.10.6.>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주를 변경할 경우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제출된 보증서를 당초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시 예치금 개산액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신설 2020.12.31.>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건축주 변경시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상이 없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2016.11.23., 2020.12.31.>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3., 2020.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0.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18.2.28.>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2014.8.1., 2016.11.23., 2020.12.31.,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 2016.11.23., 2019.6.1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17.3.8., 2018.2.28., 2020.12.31., 2022.11.23., 2025.7.11., 2025.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ㆍ제4호ㆍ 제12호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3.21, 2015.10.6., 2016.11.23.,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22.11.23.>

삭제<2013.7.26.>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2013.7.26.>

삭제<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2.11.23.>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도지사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2022.11.23., 2025.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22.11.23.>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2016.11.23.>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

공사감리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건축사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 중에서 전년도 감리보고서 우수성, 포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우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제5항에 따른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포함한다)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ㆍ「건축사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을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정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6.11.23.][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16.11.23.>]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2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3.]

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제3항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3.>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23.>[전문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1.23.>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12.>[본조신설 2012.3.2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6.11.23.>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3.7.26.>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23.>[제목개정 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5, 2009.8.5, 2013.7.2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2.8.17., 2024. 1 0. 2.>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존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ㆍ수ㆍ축산물 보관창고 12.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1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12539;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4.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9. 27, 2016.11.23., 2022.11.23.>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개정 2007.9.27, 2009.8.5, 2013.7.26., 2015.10.6.>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 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7, 2009.8.5, 2015.10.6., 2022.11.23., 2022.11.23.>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서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7. 9. 27., 2022.11.2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따른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27, 2016.11.23., 2020.12.31.,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6.]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