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11.23.>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26., 2016.11.23.>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4. 8. 2.>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12.31., 2022.11.23.>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산출된 완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 2016.11.23., 2019.6.12.>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8.>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도지사는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9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1.23.>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2조제5항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례 별표 8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와 같다. <개정 2016.11.23.>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된 건축물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23.> 1.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2. 위반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가구)이상 10세대(가구) 미만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503.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10세대(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100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시정한 후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100분의 100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1차산업(농업, 어업, 임업 및 축산업 등을 말한다)인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100분의 20 <신설 2022.11.23.>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전문개정 2013.7.2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2.11.23.>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2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3.>[본조신설 2016.11.23.]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 2025.11.19.>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6.12.>[전문개정 2012.3.21]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건축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6.12.][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