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 0. 7.,2010.8.31., 2014. 2. 12.,2016.12.30.,2022.8.11.> 1. 삭제 <2016.12.30.>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2016.12.30.>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5. 4. 3 조례 제2189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에 법 제4조의8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2.27.]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30.］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22조의3제1호에 한정한다.<신설 2015. 4. 3.>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4. 3.>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 4.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 4. 3.>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4. 3.>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 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 0. 7., 2015. 4. 3.> 1. 기존 건축물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1.25., 2006. 1 2. 7., 2015. 4. 3.> 1. 2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층으로 한정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삭제 <2020.12.28.>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1.>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고시 별표 3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고시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23조제1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한다. <개정 1999. 1 0. 7., 2006. 1 2. 7.>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 0. 7., 2006. 1 2. 7.,2019.12.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시 건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한 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의 대행업무 운영 및 지정절차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 2. 7., 2014. 2. 12.,2019.12.27.>

제24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 1 0. 7.>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 7.,2015.4.3.,2015.10.30.,2022.8.11.>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1 0. 7.,2022.8.11.>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 2. 7., 2010. 8. 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주차전용 건축물 4. 버스터미널 5. 운동 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한다.) 6.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읍ㆍ면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작물재배사 및 창고 8.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9.「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10.「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1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시설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 1 2. 7.><개정 2015.4.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별표 2 제1호 참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별표 2 제2호 참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담장,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별동의 부속건축물의 증축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이라 함은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신설 2006. 1 2. 7.><개정 2014. 2. 1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2. 7.>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2. 맞벽 건축물의 수: 3개 이하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 4. 3.><개정 2022.8.11.>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부동산 등기법」 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자를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 7., 2014.2.12., 2024. 6.13.> 1. 삭제< 2014. 2. 12.>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삭제<2016.12.30.>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1 2. 7.> 1. 높이 4미터 이하인 담장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 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8.1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하며,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거리는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 8. 31.><개정 2022.8.1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 2. 7.> 1.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관광 휴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노유자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8. 의료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9. 위락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1. 수련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 7.>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의 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 장식품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3.11.2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공개 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공개 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 출입구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