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4. 4., 2016.12. 13. 2017.12.15.> 1. 삭제 <2016.12.13.> 2. 삭제 < 2025. 4. 1.> 3. 삭제 < 2025. 4.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4. 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1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하로 1개층 이하 층수의 변경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4. 1.>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 4.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1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7.12.1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4. 4. 4. 2017.12.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방자치 단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범위 내에 소속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4.>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4.>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신설 2014. 4. 4. 2017.12.15.>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신설 2014. 4. 4. 2017.12.15.>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4. 4. 4.>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2015.12.14>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14>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4>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위원장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2022. 4. 1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12.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5.12.14.>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1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07.18.><본조 신설 2015.12.14.>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과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 부터 30일 이 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15.>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12. 14. 2017.12.1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완화기준은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95이내,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는 100분의 105로 한다. <신설 2015.12.14.>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열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연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 13. 2017.12.15.>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연면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12.15.,2019.07.18., 2025. 4. 1.>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개정 2017.12.15., 2025. 4. 1.>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담당 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청양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예치 3.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증서의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예정일로부터 10개월을 더한날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7.12.15., 2025. 4. 1.>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행정대집행 등의 비용은 뺀다.<개정 2017.12.15.>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12.13.>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현금으로 예치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07.18.>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5. 4. 1.> 1. 삭제< 2025. 4. 1.> 2. 삭제< 2025. 4. 1.> 3. 삭제< 2025. 4. 1.> 4. 삭제< 2025. 4. 1.> 5. 삭제< 2025. 4. 1.> 6. <삭제 2019.07.18.>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15.>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5. 4. 1.>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7.12.15.>(X-x2)(y1-y2)Y=y1- ㅡㅡㅡㅡㅡㅡㅡ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알맞은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본조 신설 2016.12.13.]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 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5.12.14> 1. 삭제 <2015.12.14> 2. 삭제 <2015.12.14> 3. 삭제 <2015.12.14> 4. 삭제 <2015.12.14>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건축사회장은 제2항의 대행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 개정시 미리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4>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1.> 1. 시설직렬 중 건축직류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개정 2015.12.14>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안전과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15.12.14>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2.14> 5.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식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2019.07.18.>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12.15.>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도로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로 하며, 검사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15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9.7.18.>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7.12.15., 2019.07.18.>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 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4.>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1 2. 27.]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권리자를 말한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2023. 1 2. 27., 2025. 4. 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4. 4.> 2. 높이 10미터를 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14. 4. 4.>

삭제 <2016.12.13.>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 13. 2017.12.15., 2022. 4. 15.>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