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포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5.>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5.>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3 비고 제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으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2014.10.13.,2022.4.13.,2024.9.25., 2025.12.2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8.31., 개정 2024.9.2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4.9.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8.31., 개정 2024.9.25., 2025.12.24.>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19.7.3., 2020.7.1., 2025.12.2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공장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 2014.10.13., 2015.4.20, 2016.8.31.,2022.4.13., 2025.12.2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법」에 의한 도로 포함)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1회 심의 시 15명 내외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되, 공무원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 2012.10.5, 2013.9.27, 2016.8.3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3.9.27>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09.10.7>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전문 개정 2006.4.1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5, 2013.9.27, 2017.9.27., 2020.7.1., 2025.12.2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전문 개정 2006.4.17]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4.10.13., 2020.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 개정 2006.4.17]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4.17, 2012.10.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3.9.27>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6.4.17>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12.10.5, 2013.9.27>

제11조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2025.12.22.>[본조신설 2016.8.31.]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포천시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단,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22.>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8.31.]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8.31.]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14.10.13, 2019.7.3., 2025.12.22.>[전문개정 2012.10.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2.10.5>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7.9.27., 2023.9.27.>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출석심의수당의 50%를 심의(자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7.>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1, 2013.9.27, 2014.10.13., 2015.4.24.>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0.7.1.,2022.4.13., 2025.12.22.>

영 제10조의2제3항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8.31., 2025.12.22.>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2020.7.1., 2023.9.27.>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내역서 제출 시 시공기술사 또는 설계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x2)(y1-y2)Y=y1 - ───────────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17.3.2.]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2019.7.3.,2022.4.1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천막, 합성수지, 합성강판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12.10.5, 2013.9.27, 2015.4.20, 2016.8.31, 2017.9.27, 2019.7.3., 2020.12.23., 2022.4.13., 2024.2.21., 2025.12.2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22.4.1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22.4.13., 2024.2.21.>

영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모집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13., 2024.2.21.>[제목개정 <2024.2.21.>]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4.17, 2013.9.27, 2015.4.20.>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9.27, 2014.10.13.>[제22조의2에서 조 이동, 2016.8.3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8.31.>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07.1.10>

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곽을 둘러 조경을 하는 경우 화단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개정 2006.4.17, 2013.9.27>

제23조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을 할 경우 식재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 2025.12.2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4.13.>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주기는 5년에 1회로 한다.(용도변경에 의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8.3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물로 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27, 2016.8.3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9.7.3.,2022.4.13., 2024.2.21., 2025.12.22.>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9.7.3., 2024.9.25.>

영 제86조제3항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13.9.27,2019.7.3.,2022.4.13., 2025.12.2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띄어야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2019.7.3., 2022.4.13.>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2022.4.13.>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6.8.31., 2020.7.1., 2022.4.13.>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물탱크·냉각탑, 종탑,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22.4.13., 2025.12.22.>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ㆍ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조제목 개정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