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1.10.><개정 2012.11.5.><개정 2013.10.8.><개정 2022.11.9.>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군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11.5.><개정 2021.9.29.><개정 2022.11.9.>[전문개정 2024.9.19.]

삭제<2021.2.15.>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2.1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9.><개정 2013.10.8.><개정 2022.2.9.><개정 2022.11.9.>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 개정 201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2.11.9.>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높이가 5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6.4.20.><개정 2022.11.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6.4.2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2.11.9.><개정 2023.9.13.>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11.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2.11.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切土)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2.11.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3.10.8> 5. 토지분할<개정 2012.11.5.>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넘겨주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22.11.9.>

삭제<2015.4.20.>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제18조의3삭 제<2021.9.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개정 2022.1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 2012.11.5, 2013.10.8><개정 2022.1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11.9.>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시끄러운 소리·진동·먼지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1.9.>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1.9.>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끄러운 소리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로막거나 미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4.20>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2.11.9.>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3.9.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개정 2023.9.1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개정 2022.11.9.>12의2.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의2와 같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13. <삭제 2014. 7. 7.>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신설 2015.4.20><개정 2022.1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개정 2022.11.9.>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개정 2022.11.9.> 23. 삭제<2021.9.29.>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신설 2025.11.12.>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개정 2018.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13.1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3.1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2013.10.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 7. 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09.11.10>

삭제 <2009.11.1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8.11.5.><개정 2022.11.9.> 3. <삭제 2014. 7. 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 7. 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