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개정 2017.12.20.>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개정 2017.12.20.>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1.5, 2014. 7. 7.>1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7.]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2.11.5>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18.11.5.>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 [신설 2012.1.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2.11.9.>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2.11.9.><개정 2024.5.16.>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2.11.9.>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2.20.><개정 2022.11.9.> 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9.2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9.19.>

영 제84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 제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6. 4. 20><전문개정 2024.9.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1.2.15><개정 2022.11.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신설 2012.11.5]<개정 2022.11.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4. 20><개정 2021.2.1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0 , 2012.11.5, 2014. 7. 7.><개정 2016. 4. 20><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19.>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7.]<개정 2024.9.19.>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 4. 20> 1.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7. 7.><개정 2022.11.9.><개정 2024.9.19.>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2.11.5, 2014. 7. 7.><개정 2021.2.15><개정 2022.11.9.>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분된 상업지역 중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8.1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5>

삭제 <2012.11.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5>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2.11.5>

회의 운영은 안건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세차례로 한정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4.20>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4.20>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2.1.9 , 2012.11.5>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과 제2분과위원회 소관사무 외의 사항<개정 2013.10.8, 2014. 7. 7.><개정 2022.11.9.> 2. 제2분과위원회: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3.9.13.>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심의 및 자문사항 중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한다. <개정 2012.11.5>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7. 10>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1.5, 2014. 7. 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11.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5>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1.9, 2012.11.5><개정 2015.4.20><개정 2021.9.29.>

삭제<2021.9.29.>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 7. 10>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 7. 10 >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2013. 7. 10, 2014. 7. 7.>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1.5, 2014. 7. 7.>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68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68조의4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5, 2013.10.8>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5>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11.9.><개정 2025.11.1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7. 7.>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8>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7. 7.>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8, 2014. 7. 7.>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