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8.10.2.,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전부개정 2007.2.21]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09.5.7>

삭제 <2009.5.7>

삭제 <2009.5.7>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2.21]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12.27.]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20.8.6.> 1. 삭제 <2009.5.7.> 2. 삭제 <2009.5.7.>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구역 5. 경관지구[(「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정할 수 있음]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2020.8.6., 2024.11.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0.8.6.]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20.8.6.>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9.27.]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2.21., 2012.4.27., 2014.8.20., 2016.9.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10.2., 2012.4.27.>[본조신설 2007.2.2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지역특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건폐율 완화는 숙박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4.8. 20.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08.10.2]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12.4.2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본조신설 2012.4.2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본조신설 2012.4.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21.>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7.12.28.]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0.8.6.]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6.9.27., 2020.8.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2020.8.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2020.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본조신설 2008.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 20. 2020.8.6.>[본조신설 2008.10.2]

지역특구법 제11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지역특구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용적율 완화는 숙박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14.8. 20.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08.1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7.12.28.]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 7. 2016.9.2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8.6.>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8.20> 5.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신설 2007.2.21> 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신설 2012.4.27>

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본조신설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