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01.11.)

군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 11. 2014.10.01)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조전부개정 2021.9.29.)

삭제<2021.9.293>

삭제<2016.7.01.>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

(삭제 2012.1. 11. 조례 제 2066호)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2.1. 11. 2018.10.31.)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조신설 2021.9.29.)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조신설 2021.9.29.)

,제18조(삭제 2014.10.01)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2. 생산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8.8.8) 5. 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후단신설 2012.1.11.)(2014.10. 01. 2018.10.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2.1. 11. 2014.10.0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015.12.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2015.12.3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11. 2014.10.01)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 2015.12.30.)(조전부개정 2021.9.29.)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조신설 2021.9.29.)

영 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조신설 2015.12. 30. 2016.7.0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30조의2삭 제<2021.9.29.>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2016.7. 01. 2018.10.31.개정및호삭제2021.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2014.10.0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0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0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0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2014.10.0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14.10.0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조제목 2014.10. 01. 2018.10.3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4.10. 01. 2016.7. 0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삭제 2014.10.01)

(조제목 2014.10.01)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6.7. 01. 2018.10. 3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 제38조 삭제<2021.9.2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8.10.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2018.10.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8.10.31.)

삭제<2018.10.31.>

삭제<2018.10.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건축재료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