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1.1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007-01-04, 개정 2015.7.30., 2019.11.11.>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개정 2025.11.20.>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7.30.>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0.1.29]<개정, 2019.11.11.>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10., 2018.7.10., 2019.11.11.>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거밀집지역(「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은 가장 가까운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가옥당 20미터 이상 거리를 두되 최소 50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개정 2023.11.10.>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할 것 5.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할 것

임야 등 경사지에 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예상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가 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야적장은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를 말하며, 고물상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야적장 및 고물상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2항에서 이동 2025.11.20.>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5. 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 업 지 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며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지역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18.7.10., 2019.2.20., 2023.11.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개정 2016.10.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개정 2016.10.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2. 5. 7.> 4.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31.> <개정 2025.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10. 31.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16.10. 31.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2항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총연장이 5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9.2.20.>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계룡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5.1. 20. 2018.12.31.>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계룡시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30>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06-04-20>,<개정 2015.7.30.>

이행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계룡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함을 원칙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6-04-20>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 2개월 후 까지로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예정일 6개월 후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9.11.1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전문개정, 2018.7.1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에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개정 2015.7.30.>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7.10.><개정, 2019.11.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7.10.><개정, 2019.11.1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7.10., 2019.11.11.>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10.,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