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7.10.>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7.10.>

영 76조제1호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영 7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영 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7.10.>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7.30., 개정 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이 조례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30.>,<개정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30.>,<개정 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10.>,<개정 2016.10.31.>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0.31.><개정, 2019.11.1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7.30.>,<개정, 제4항에서 이동, 2016.6.10.>,<개정,제5항에서 이동, 2016.10.31.>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6.6.10.>,<개정, 제6항에서 이동, 2016.10.31.>,<개정, 2019.2.20.>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7.7.10.><개정 2022.11.10.>

「주택법」 제38조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55조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7.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11.10.>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5.7.30.>,<개정 2016.6.10.>

시장은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10., 2023.11.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7.30.>,<개정 2016.6.10..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호 신설 2016.6.10.>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용지(이하 "공지"라 한다)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용적률=[(1+0.3a)/(1-a)×(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08-10-20>,<개정 2015.7.30.>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05.13., 2019.11.1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5.7.30.>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7.30.>,<개정 2016.6.10.>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06-04-20>, <2014.4.30><개정 2023.11.1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8-10-2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담당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 20. 2018.12.31., 2019.11.11., 2023.11.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2006-04-20>, <개정 2023.11.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비연임기간 포함 최장 6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위원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신설 2014.4.30>

위원 구성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4.30>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7-01-04>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7-01-04>,<개정 2015.7.30.>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 본회의 심의는 3회로 한정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항 신설 2016.6.10.>,<개정 2016.8.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3.12.1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과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계룡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3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 제6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4.3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식에 의한다.<개정 2007-01-04, 2010.1.2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07-01-04>

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 할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조문신설 2017.7.10.>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7.10.>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7.10.>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7.7.10.>, <신설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