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개정 2021.12.6.>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15.> <개정 2023.9.1.>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9.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빈터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은 [(1+0.3α)/(1-α)]×해당 용적률, <후단 삭제 2014.7.1.> <신설 2014.7.1.>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15., 2016.11.1., 2021.12.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4.2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후단 삭제 2021.12.6.> <단서 신설 2021.12.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여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6.>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심의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개정 2014.7.1., 2015.9.25., 2021.12.6.>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4.>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출석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21.12.6.>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공동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영 제113조3제1항에 따라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은 심의종결일부터 6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1.12.6.>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둔다.<개정 2023.3.15.>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 <개정 2023.3.1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6.>

기획단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