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개정 2021.10.2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3. <삭제 2023.12. 29. 조례 제2848호>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40조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7.조례 제2481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6. 29. 조례 제2392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 27. 조례 제2481호> 5.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 27. 조례 제2481호>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x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건설국장, 신속민원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2019.6.28.조례 제2453호, 2020.6. 26. 조례 제2524호, 2023.2. 17.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1. 군의회의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타 위원회는 5개 이하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의 횟수는 3회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

군계획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1.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52조의2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 할 수 없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10.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과·소 소속 직무대리 공무원을 대리참석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2019.6. 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 월에 개최한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심의와 자문은 각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삭제 2017.9. 29. 조례 제2341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6.10. 7. 개정 2021.10.29.>

기획단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3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 31. 조례제2165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군수는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군계획위원회의 간사가 총괄 지휘한다.<개정 2017.9.29.조례 제2341호>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그 밖에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단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괴산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과·소 소속 직무대리 공무원을 대리참석 할 수 있다.<2019.6. 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