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12. 26. 2015.03.0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2022.02.15.>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5.03.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 2011.12.26>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1.12.26, 2013.04.0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1.09.>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1.16, 2011.12.26, 2015.03.02, 2016.10.3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2.26, 2016.10.31>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11.12.26, 2013.04.01>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4.01>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04.01, 2017.12.1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16>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7.12.15.>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1.12.26>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04.01>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5.03.02>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04.01>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7.12.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삭제 2017.12.15.>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1.12.26>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1.12.26>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0제곱미터 2. 계획관리지역 : 100제곱미터

<신설 2012.08.16, 개정 2013.04.01>영"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09.>

<삭제 2016.10.31>

<삭제 2006. 4. 6>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 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삭제 2009.11.16>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21.11.0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2, 2016.10.31>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9.04.15.>

<개정 2011.12.26, 2019.04.15.>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개정 2015.03.0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개정 2013.04.01>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2, 2016.10.31>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9. 0 4. 15.>

<삭제 2019. 0 4. 15.>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삭제 2019.04.15.>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