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2025. 4. 15.>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13.04.01>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13.04.01., 2021.11.09.>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13.04.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신설 2015.03.02><개정 2016.1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04.15., 2025. 4. 15.>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2016.10.31>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6.10.31>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1.11.09.>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6.10.31>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2021.11.09.>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85조제1항제7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영 제 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7.12.15.>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26>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26, 2013.04.01, 2017.12.15.>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26., 2021.11.09.>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조문신설 2009.11.16> <개정 2011.12.26, 2013.04.01., 2021.11.09.>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1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ㆍ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08.02.04, 2014.12.26, 2015.03.02, 2019.07.15., 2023.12. 29. 2025.01.0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2.26, 2015.03.0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번까지 총6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3.02>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4.01>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03.0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03.02, 2016.10.3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0.31>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 제척된다.<신설 2015.03.0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2>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26>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1.12.2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12.26>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3.04.01, 2015.03.0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9.11.16, 개정 2013.04.01>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1.12.2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4.0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