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0.1., 2013.12.1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2.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5.10.10.]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그 조례를 따른다.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3.12.12.>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3.12.12.>[전문개정 2016. 0 8. 10.]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13.12.12., 2021.9.30.>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공장, 학교, 시장 등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되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 7. 종전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 <신설 2008.1.11.> <개정 2009.10.1., 2019.3.15.>[제목개정 2013.12.12.]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1. 공업지역내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공장 등이 밀집한 일단의 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지역 3. 그 밖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4.10.13.][제목개정 2025.10.10.]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 3. 삭제 <2016.8.10.> 4. 삭제 <2016.8.10.> 5. 삭제 <2016.8.10.> 6. 삭제 <2016.8.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이 필요한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신청지역에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이유로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3.12.1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 때문에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해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10.12.>

법 제59조 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ㆍ상업·녹지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25.10.10.>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 2014.10.1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0.13.>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0.13.>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13.>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0.13.>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0.13.>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0.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1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3층 이하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개정 2009.10.1., 2019.4.1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4.18.>

시장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삭제 2019.4.18.>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의 대수선·재축·개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전문개정 2019.4.18.]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삭제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