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7.17.>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20 제2호, 별표 2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일부개정 2017.7.7>

제1항에 따라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7.1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21.9.17>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 1.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 1 1. 7>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7.17.>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2024.12.10.>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2015.05.19 조례937>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정한다.<신설 2015.05.19 조례937>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12.10.>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제6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9 975호>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1.19 975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17.7.7>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자치행정국장ㆍ새만금경제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9.17., 2021.9.17., 2023.3.30., 2025.4.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7, 2018.12.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 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 중복 가능)<신설 2013.07.25>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6.11.7>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의2에 따라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11.12.01.조례772]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7.>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7.7.>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7.>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