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0, 2017.12.28>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시장은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7.12.28., 2025.12.26.>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7.12.28>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영 제39조의2제6항,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7.12.28>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이율은 발행 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6.2.20> <신설 2010.2.25>, 2013.4.10, 2014.12.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2의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삭제<2015.5.2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내에 지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와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3.2, 2013.4.10>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본조신설 2022.8.18.]

삭제<2015.5.21>

삭제<2014.12.31>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삭제 2006.2.2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2.20, 개정 2013.4.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3.4.10, 2022.8.18.> <제목개정 2017.12.28> 1. 신청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서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상수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6.2.20>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3.4.1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5.12.26.> 1. 분할제한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7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15.5.21]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4.30, 2013.4.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12.31>[전문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25.12.26.]

규칙 제11조의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란 별표 2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5.12.26.]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4.09.16, 2007.3.2, 2013.4.10, 2014.12.31, 2018.8.6>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8.6]

제36조의2삭 제 <2013.4.10>

삭제 <2013.4.10>

제37조의2삭 제 <2013.4.10>

삭제 <2013.4.10>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8.6>[제목개정 2018.8.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는 5층 이하)[전문개정 2018.8.6]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8.8.6>[제목개정 2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