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8.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 및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4.10>[전문개정 2018.8.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주변경관의 조화나 미관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김천시 건축위원회 자문 등)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6>[전문개정 2016.12.29.][제목개정 2018.8.6]

영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7.3.2, 2013.4.10, 2014.12.31, 2017.12.28, 2018.8.6>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8.6]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8.6]

삭제 <2013.4.10>

삭제 <2013.4.10>

삭제 <2013.4.10>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1. 삭제 <2009.4.30> 2. 삭제 <2009.4.30> 3. 문화지구 4. 삭제 <2013.4.10> 5. 삭제 <2013.4.10>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단서신설2014.12.31>, <개정 2016.12.29., 2022.8.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12.26.>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5, 2011.9.29, 2013.4.10, 2014.12.31, 2015.5.21, 2016.12.29., 2017.12.28, 2019.8.14, 2022.8.18., 2025.12.26.>1.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가.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다.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100분의 80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나.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59조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해당한다) 7.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1)부터 2)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나.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1) 가목 1)부터 2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3)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본호신설 2025.12.26.] 9.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제60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2.20, 2008.9.25, 2013.4.10, 2022.8.18., 2025.12.26.>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2.25>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 조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0.2.25> <개정 2017.12.28., 2025.12.26.> [본조제목개정 2025.12.26.]

영 제85조제5항, 제6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10.2.25, 2013.4.10, 2014.12.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단서삭제 2014.12.3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6.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례 제64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7.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시장이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 2013.4.10, 2014.12.31., 2025.12.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3.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3.2>

영 제93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 제2호자목(1)~(4)의 각 세목 기준에 적합)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2.25> <개정 2015.5.21, 2022.8.18.>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4.11.14.>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2.3.3.>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본조신설 2008.9.25> <개정 2013.4.10>

삭제 <2007.3.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