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단양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ㆍ12ㆍ31〉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삭제〈2015ㆍ10ㆍ16〉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경우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하고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갖춘 경우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 시설 또는 관리 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다.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제목개정 2016ㆍ12ㆍ30〕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 1. 진동,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12ㆍ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2015ㆍ10ㆍ16〉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제목개정 2016ㆍ12ㆍ30〕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 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의 토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제목개정 2016ㆍ12ㆍ30〕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 20.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 건축물〔제목개정 2016ㆍ12ㆍ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삭제〈2015ㆍ10ㆍ16〉

삭제〈2015ㆍ10ㆍ16〉

삭제〈2015ㆍ10ㆍ16〉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삭제〈2015ㆍ10ㆍ1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삭제〈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