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8>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난개발 예방을 통하여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2019.2.8>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 31. 2014.11.20>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44조의 3,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30.>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3.8.1., 2016.12.30.>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12.31, 2014.11.20, 2015.12.3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3.8.1, 2015.12.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3.8.1, 2015.12.3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3.8.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2009.11.16, 2013.8.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5.12.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5.12.30>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5.12.30>라. 토지의 일부가 군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본목신설 2014.11.20.]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5.12.30>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5.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2019.3.15, 2023.4.1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배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30% 이상 또는 100세대가 넘는 마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이하 '마을자립형공동체'라 한다)가 설치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마을자립형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내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공장·지원시설 내 부속 주차장, 공공시설부지의 법면에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4.1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3.4.13.]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임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도로법」 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취락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다만, 공용·공공용 사업장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응급복구용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위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2.19.]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2016.12.30.> 1. 분할제한 면적은「담양군 건축조례」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본호신설 2016.12.30.]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5.12.30.] <삭제 2016.12.30.>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3.8.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2.19.]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22.11.7.][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1과 같다.[전문개정 2021.2.19.]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수변)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2와 같다.[전문개정 2021.2.19.]

삭제<2021.2.19.>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전통문화)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3과 같다.[전문개정 2021.2.19.]

삭제<2021.2.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5층 그리고 20미터 이하(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그리고 16미터 이하) 2. 제1호 외 지역 : 3층 그리고 12미터 이하[전문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