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12.27.>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8·13, 2013.12.23, 단서신설 2018.5.8.> 1. 삭제<2012·8·13> 2. 삭제<2012·8·13> 3. 삭제<2012·8·13> 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5.8.>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8·13]

시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10.21.>

제13조의3< 삭제 2024.12.23.>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7.,개정 2024.04.16.]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4·8·18, 2015. 8.1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8·18>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8·18, 2015. 8. 10.>다.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4.04.16.>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4·8·18>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4.04.16.>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4·8·18>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7.7.13>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본조 신설 2020.5.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도(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한다)에 대한 기준이 초과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8·13, > <개정 2014·8·18, 2019.10.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도(산림첨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2019.10.21>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5. 8. 10, 2017.7.13> 3. 표고(바다의 면을 지점으로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단서삭제 2012·8·13>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0.2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신설 2017.7.13.> 3. 입목축적도 조사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신설 2019.10.21.>

제17조의4에 따른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1.12.27.]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가.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나.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의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8·18> 1. 분할제한 면적은「목포시 건축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8·18>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의2에 적합할 것<신설 2014·8·18>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로 및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57조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8·13><개정 2014·8·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7.13>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7.13>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2020.5.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2020.5.25, 2024.04.16.>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5.25.>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으로 한다.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0.21>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2. 29.]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별표 2부터 별표 23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12.1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나. 위험물 제조소다. 위험물 저장소라. 유독물 보관·저장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12.1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단서신설 2018.5.8.> 1. <삭제 2024.12.23.>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제 2024.12.23.>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 시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개정 2018.5.8.>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설 2018.5.8.>[조제목개정 2018.5.8.]

<삭제 2018.5.8.>

<삭제 2018.5.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삭제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