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군 금고위탁관리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에 따른다.(개정 2022.4.12.)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재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생산·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6.3.28 조례 제2222호>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신설 2017.11. 6. 조2323)

영 제71조와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6조에 따라 주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 보전법」,「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 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