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1.11.15>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 2. 31 조례 제1872호>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2.13.,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전문 개정 2017.10.1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하는 조례 또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3.12.13., 2024.7.1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09. 1 2. 31 조례 제1872호]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2.10.2, 2017.10.19.>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9., 2022.1.1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23.10.1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체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체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 1.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제목개정 2014.12.31.]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0.1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중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용지환산계수를 0.3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10.19.]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9.5.15., 2024.7.12., 2025.12.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에 규정된 건축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24.7.12.>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2.1.11.>

삭제 <2022.1.11.>

삭제 <2022.1.11.>

삭제 <2022.1.11.>

삭제 <2022.1.11.>

삭제 <2019.5.15.>

영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신설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