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3.31.>

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8.4, 2012.7.5., 2016.3.3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삭제 2016.3.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3.31.>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3.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문경 시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09.8.4., 2014.12.1., 2016.3.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내의 주택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개정 2009.8.4., 2016.3.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삭제 2025.12.30.>

〈삭제 2007.1.15.〉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8.4., 2016.3.31.><단서신설 2010.4.20.>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2.7.5.)(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를 할 수 있다.<후단 및 단서신설 2010.4.2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4.20., 2016.3.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3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4.20., 2016.3.3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8.4., 2016.3.31.> 1. 녹지지역 :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3.31.>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분할제한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3.31.>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25에 적합할 것. <개정 2016.3.31.>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0., 2016.3.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삭제 2007.1.15.〉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1.><개정 2016.3.31.>

삭제<2007.1.15.〉

[조번호 개정<2023.12.29.>]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8.4.><개정2016.3.31.>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문경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31.>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31., 2025.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2.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2.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2.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2.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2.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2.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09.8.4.> 24.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2.1.,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2. 1. 2016.3.31.,2023.12.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2023.12.29.>

영 제72조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9.8.4.,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6.3.31.>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3.31.>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1.,개정 2016.3.31.>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삭제 2016.3.3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6.3.3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2.1., 2016.3.31.>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

<삭제 2016.3.31.>

<삭제 2016.3.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3.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