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9.04.10, 2009.10.12, 2021.12.30.〉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0.12〉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5.12.20, 2011.7.11, 2017.5.30, 2021.12.30.>

삭제 < 2016. 6. 30>

삭제 < 2016. 6. 30>

삭제 < 2016. 6. 30>

삭제〈2017.5.30〉

<삭제 2009.04.10>

<삭제 2009.04.10>

<삭제 2014.8.1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0, 2011.7.11, 2013.4.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삭제 <2015.8.10>

삭제 <2014.8.11>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택지개발지구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5.11.10.]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0.]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7.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자연석 쌓기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불가한 경우는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안전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0.>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 8. 10.> 8.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는 측구 및 용ㆍ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신설 2018. 8. 10.> 9. 성토나 절토로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0.>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 2011.7.1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신설 2007.5.10〉 2. 관리지역·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신설 2007.5.1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 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신설 2013.4.1>

영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1>1.「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일 것 2.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3. 2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아닐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나. 진입목적이 없는 도로형태의 토지분할 5.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4.10, 2011.7.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8.10>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삭제 <2015.8.10>

영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10,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09.04.10> 24.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신설 2005.12.20, 개정 2009.04.10, 2014.8.11> 25. 별표 18의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27과 같다. <신설 2025.5.12.>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04.10,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삭제 < 2018. 8. 10.>

삭제 <2009.04.10>

<삭제 2009.04.10>

<삭제 2009.04.1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7.11, 2018.8.10, 2019.3.2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9.04.10> 1.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개정 2018. 8. 10.> 2. 시가지경관지구: 2층이상<개정 2018. 8. 1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8.8.10, 2022.9.13.>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0, 2011.7.11, 2022.9.13.>

삭제 <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