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8.9.>

제1항제19호에도 불구하고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 신설 2009. 1 2. 21 조례1927] <개정 2019.8.9.>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21.12.31.> [본항 신설 2009. 1 2. 21 조례1927]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개정 2021.4.2.>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4.2.>[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영 제85조제1항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8.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및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8.9.>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를 말한다.[본항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개정 2021.4.2.>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법 제37조제4항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본항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본항신설 2021.4.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제공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9.8.9.>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8.9.>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9.>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62조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영 제84조의2,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제65조2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 216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삭 제 < 2009. 1 2. 21 조례192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9.8.9.>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4. 1 1. 1 4. 조례 2125]<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9.8.9.>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영 제2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고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개정 2015. 9. 8. 조례 2168>

영 제5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정 안건이 많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 처리기한은 심의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본항 신설 2015. 9. 8. 조례 2168>[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법 제30조제3항및 영 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로 구성된 부안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은 제68조 및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심의 종결 후30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개정 2013.6. 10. 조례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