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1.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방재지구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3.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곳을 말한다("호" 산정 방법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 산정하며, 공가 및 폐가는 호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3.12.20.>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6.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국가 사적지 또는 주요 사적지 주변의 계획적 보존과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8. 양호한 환경 확보와 미관증진이 필요한 지역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주변시설의 안정과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계획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18.>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 한다.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7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7미터 이상의 토지굴착(땅깎기 포함) 공사 또는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산지에서의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경지정리지구)는「농지법」 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할 경우 제23조 각 호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지역이 아닐 것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71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8., 2025.12.1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따른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따른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에 따른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따른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따른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따른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에 따른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에 따른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따른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따른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따른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에 따른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따른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따른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따른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신설 2025.12.18.>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또는 건축물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녹지지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특화경관지구가. 수변지역(구 수변경관지구):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나.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구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이 조례 제33조제19호에 따른 별표 19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이 조례 제33조제19호에 따른 별표 19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05.1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 관리 및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4. 보호지구안에서「건축법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