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4.20>

<삭제>

삭 제 <2020.04.17>

삭 제 <2020.04.17>

법 제47조제3항에 의한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전국 은행 평균 금리에 따른다.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04.09>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6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도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삭제 <2023.10.10.>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토지이동정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2023.10.10.>[본조신설 2019.11.15]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1.04.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 제>

삭 제 <2007.04.09>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용지 환산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외의지역 : 0.4[본조신설 2019.11.15]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삭 제 <2011.04.2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09>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4.09>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개정 2007.04.09>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4.09>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4.0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09>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삭 제 <2011.04.20>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2019.11.15>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09>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4.09>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개정 2007.04.09>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4.09>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4.0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0>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조례1840>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0>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0>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0>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삭제 2019.11.15.>

<삭제 2019.11.15.>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