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07., 2018.03.15, 2024.6.5.>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생태계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3.16.)(개정 2018.03.15)[조 제목 개정 2018.03.15]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1.11.5.]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5, 2011.11.07, 2016.06.0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1.07><개정 2016.06.07., 2024.6.5.>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4.7.)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개정 2023.7.5.>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6.07)(개정 2018.03.1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2.8.16.)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4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4.6.5.>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16.)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개정 2018.03.15)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03.16.)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0.03.16.)(개정 2015.3.16.)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15.)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1.5)(개정 2015.3.16.)(개정 2018.03.15.,2020.03.16.)

(삭제 2015.3.1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소관국장으로 한다.(2009.11.5.)(개정 2023..4.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9.1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조례 제6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5)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5.15)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되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0.11.05)(개정 2012.12.17)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단원은 10명 이내로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3. 9. 16.>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관장한다.

기획단의 단장은 시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신설 2013. 9. 16.>

단장 및 단원이 계약직인 경우 임무·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9. 16.>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