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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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 30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교정시설 및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2.10.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양구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51조의3< 삭제, 2021.12.16.>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2.23., 2024.2.8.>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24.2.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2> <개정 2012.10.17, 2014.7.30>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4.7.3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4.7.30>][제2호에서 이동 <2014.7.3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2>[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4.7.30>][제3호에서 이동 <2014.7.30>] 5. 영 제84조제6항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2.23.> <개정 2021.12.16.>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1.12.16.>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09.10.12]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2025.12.1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2012.10.1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2.10.17>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2024.2.8.>[본조신설 2010.12.20]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6., 2024.2.8.>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신설 2024.2.8>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 당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024.2.8.>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0.8.7., 2024.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