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11.>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5.11.26.>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6, 2016. 1 1. 7, 2017. 9. 18., 2019. 1 1. 11., 2021. 1 2. 13., 2025. 3. 13.>

<삭제 2015.11.26.>

영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3.5>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본조 개정 <2015.11.26.>]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13.] <개정 2025. 3. 13., 2025. 1 2. 24.>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3.5.>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3.5, 2015.11.26.>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3.5, 2015.11.26.>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5.3.5.>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5.3.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삭제 2012.10.12>

<삭제 2012.10.12>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2015.3.5., 2019. 1 1. 11.> 9. 임상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10. 토석채취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11.26.>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 2. 13.]

<삭제 2015.3.5.>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삭제 < 2019. 1 1. 1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

<삭제 2015.3.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 어느 하나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 2019. 1 1. 11.> 3. 삭제 < 2019. 1 1. 11.> 4. 삭제 < 2019. 1 1. 11.> 5. 삭제 < 2019. 1 1. 11.>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