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7.10.>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0.13.>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ㆍ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영을 따른다.[본조신설 2017.10.1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옥천군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옥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0.1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1.9.29.>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를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6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개정 2017.10.13.>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단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0.13.>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