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개정2011.12.30 제130호> <개정 2022.1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5. 4. 15.] 1.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와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5호 이상의 취락지를 말한다. 2. "취락지"란 지목이 대지인 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2015.10.27., 2022.12.1.>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2011.12.30 제130호> <개정 2022.12.1., 2024. 7. 15.>[제목개정 2022.12.1.]

제6조삭제.<개정 2015.10.27>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7, 2018.9.17., 2022.12.1.> 1.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5. 삭제 <2022.12.1.> 6. 삭제 <2022.12.1.> 7. 삭제 <2022.12.1.> 8. 삭제 <2022.12.1.> 9. 삭제 <2022.12.1.> 10. 삭제 <2022.12.1.>

삭제<개정 2016.9.13>

삭제<개정 2016.9.13>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2.12.1.>[전문개정 2016.9.13.][제목개정 2022.12.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2014.12.02.> <개정 2022.12.1.> 1. 주택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본호 전문개정 2007.07.16 제1776호]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12.1.> 8.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9.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10.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2014.12.02.][제목개정 2022.12.1.]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1.13.]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개정2007.07.16 조례1776> <2014.12.02.><개정 2022.12.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2011.12. 30. 제1930호> <2014.12.02.> <개정2015.10.27, 2022.12.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2011.12. 30. 제1930호> <개정2015.10.27>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2.12.1.>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2.12.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는 제외한다] <2014.12.02.> <개정 2022.12.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2.12.1.>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014.12.02.>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2.12.1.>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20.7.1.>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2014.12.02.>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신설 2007.07.16 제1776호]<2014.12.02.> <개정 2022.12.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2.1.> <개정 2025. 4. 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2.12.1.>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22.12.1.>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22.12.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2.12.1.>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12.1., 2024. 7. 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상수도를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2014.12.02.> <개정 2022.1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2.12.1.>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12.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준용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2014.12.02.> <개정 2022.12.1.>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한다.<개정 2020.7.1.>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6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6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2.12.1.> 9. 산지에서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20.7.1., 2022.12.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2014.12.02.> <개정 2022.1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하여 적정폭(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5-2 도로 적용)의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개정 2020.7.1., 2022.12.1.>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것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1.12. 30. 제1930호> <개정 2022.12.1.>1.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2.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 2024. 7. 15.>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삭제.<개정2015.10.27>

<삭제 2007.07.16 제1776호>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가. 주거지역: 0.1 <개정 2022.12.1.>나. 상업지역: 0.1 <개정 2022.12.1.>다. 공업지역: 0.1 <개정 2022.12.1.>라. 녹지지역: 0.2 <개정 2022.12.1.> 2. 도시외지역: 0.2 <개정 2022.12.1.>[본조신설 2017.12.29.]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14.12.0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2.1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2.12.1.> 23. 삭제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삭제 <2018.9.1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22.12.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삭제 <2018.9.1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영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9.17.>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2.12.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9.17.>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22.12.1.>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삭제 <2018.9.17.>

삭제 <2018.9.1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9.17.]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