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그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이를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9.>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9., 2025.04.15.>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9.>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9.>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8.12.14, 2023.06.12., 2025.04.15.>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6.9., 2023.06.12.>

제2항에 따른 추가건설 허용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6.6.9., 2025.04.15.>

제2항의 산식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4.15.>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 조례 제31조부터 제50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6.6.9., 2025.04.15.>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6.6.9.><개정 2025.04.15.>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04.15.>

민간위원 선정은 공모 및 외부추천 방식을 동시에 할 수 있다.<개정 2025.04.15.>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 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6.9.>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할 때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분과위원장은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보는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09. 19. 제3052호>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장한 업무 또는 분과위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5.04.15.>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공동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부위원장은 공동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공동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공동위원회, 공동위원 및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 관련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자를 포함한다)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4.1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리 그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6.9.]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법 제11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7.>

제60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기획단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상정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