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 1 1. 21〉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0. 30]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 2. 28]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3. 1 2. 26, 2014. 1 1. 21〉 1.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07. 2. 16, 2011. 8. 12〉 2.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2. 30, 2008. 8. 6, 2011. 8. 12, 2013. 1 2. 26, 2014. 1 1. 2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5. 1 2. 30〉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8. 8. 6, 2011. 8. 12〉[본조신설 2004. 1 2. 10][제목개정 2014. 1 1. 21]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1〉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17〕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2025. 1 1. 14〉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7. 2. 16〉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재설치(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재설치 이전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07. 2. 16, 2011. 8. 12〉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한다. 다만,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개정 2007. 2. 16, 2011. 8. 12〉가.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1. 8. 12〉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1. 8. 12〉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1. 8. 12〉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삭제〈 2008. 8. 6〉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25. 1 1. 14〉[본조신설 2011. 8. 12]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25. 1 1. 14]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3. 1 2. 26,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2022. 1 2. 29, 2025. 1 1. 14〉 1. 입목축척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항 2) 세부기준 이내일 것〈개정 2011. 8. 12〉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1. 8. 12〉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로구조가.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할 것나.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않을 것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을 것 5.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개정 2011. 8. 12〉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나.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그 밖의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다.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의 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본조신설 2011. 8. 12]

삭제〈 2015. 1 0. 3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 1. 2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8. 1 2. 28〉[제목개정 2014. 1 1. 2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으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본조신설 2018. 1 2. 28]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4. 1 1. 21, 2018. 1 2. 28, 2025. 1 1. 14〉 1. 특정용도(교육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아. 「건5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을 말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특정용도(주거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삭제〈 2018. 1 2. 28〉 4. 삭제〈 2018. 1 2. 28〉 5. 삭제〈 2018. 1 2. 28〉 6. 삭제〈 2018. 1 2. 28〉 7. 삭제〈 2018. 1 2. 28〉 8. 삭제〈 2018. 1 2. 28〉 9. 삭제〈 2018. 1 2. 28〉 10. 삭제〈 2018. 1 2. 28〉 11. 삭제〈 2018. 1 2. 28〉 12. 삭제〈 2018. 1 2. 28〉 13. 삭제〈 2018. 1 2. 28〉 14. 삭제〈 2018. 1 2. 28〉[제목개정 2018. 1 2. 28]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을 말한다)[제목개정 2014. 1 1. 2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2025. 1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4. 1 1. 2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2018. 1 2. 28, 2025. 1 1. 14〉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8. 1 2. 28]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7. 5. 12〉[제목개정 2011. 8. 12, 2014. 1 1. 2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 0. 30, 2017. 5. 12〉[본조신설 2011. 8. 12]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5. 12, 2025. 1 1. 1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5. 1 0. 30]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5. 12]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5. 12]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5. 12]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