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9.25>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28., 2018.8.14.>

시장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면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8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 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0. 1 1. 17.>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개정 2024. 1 2. 20.>

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제1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0. 1 1. 17.>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개정 2024. 1 2. 20.>[본조 신설 2017. 2.7.]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3. 9. 27.>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 2023. 9. 2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5.9.25][제16조에서 이동 < 2020. 1 1. 17.>]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8., 2024. 1 2. 2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및 제공방법은 해당 지역의 실정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3.2.8., 2023. 9. 27.>[본조신설 2020. 1 1. 17.]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31.][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 2024. 7. 31.>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본조신설 2023. 2. 8.][제16조의5에서 이동 < 2024. 7. 3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 1. 17.]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2.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5. 9.]3.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신설 2016. 5. 9.>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5. 9.]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국가유산·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5. 31.>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9.25>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23. 9. 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2. 2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2. 2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5>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개정 2020. 1 1. 17.>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개정 2015.9.25., 2020. 1 1. 17.>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 1. 17.>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0,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0. 1 1. 17.> 5. 기반시설 도로: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0. 1 1. 17.>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영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4. 1 2.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5. 31.>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31.>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매체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2. 13.>[제목개정 2026. 2. 13.]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개정 2014.8.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4.8.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14.8.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14.8.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14.8.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14.8.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13.12.30, 2014.8.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14.8.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14.8.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14.8.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14.8.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14.8.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14.8.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14.8.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14.8.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14.8.1>19의 2. 삭제 <2015.9.2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14.8.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14.8.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생산관리지역에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신설 2017. 1 2. 26.]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7. 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