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양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2.15.>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세우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0.1. 28. 2017.12.15., 2018.08.01.>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청양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 28. 2017.12. 15. 2018.01.24., 2018.08.01.>

<조제목 개정 2012.12.24>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12. 24. 2017.12.15.>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0.1. 28. 2017.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개정 2014. 1 1. 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4. 1 1. 14.>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0.1.28, 개정 2014. 1 1. 14.> 3. 공작물<개정 2014. 1 1. 14.>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19.1.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10.1.28>, <개정 2023. 1 1. 3.>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조제목 개정 2012.12.24, 2019.1.30.]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6.]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본조신설 2021.10.1.]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19.1.30.>[조제목 개정 2019.1.30.]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2019.1.30., 2023. 1 1. 3., 2025.12.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1.28, 2012.12.24>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8. 12. 2016.2.22.>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4.11. 14. 2016.2. 22. 2017.12.1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8>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0.1.28>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2.12.24>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0.1.28>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조제목 개정 2019.1.30.]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1.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2024. 5. 7.> 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8.08.01.][조제목 개정 2019.1.30.]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폐차장, 도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 3., 2024. 5. 7., 2024. 1 0. 7.> 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 주요 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8.08.01.][제목개정 2024. 1 0. 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1. 28. 2017.12.15., 2024. 1 2. 23.>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 28. 2017.12.15., 2023. 1 1. 3., 2024. 1 2. 23.> 1. 상단면과 연결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콘크리트옹벽 포함)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8,2019.1.3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신설 2010.1.28>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신설 2010.1.28>[조제목 개정 2019.1.30.]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 28. 2017.12.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12.15.>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2025. 1 2. 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0.1.28, 2014. 1 1. 14.>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에 규정된 건축물 23. <삭제 2010.1.28>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의2에 규정된 건축물

영 제71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개정 2010.1.28, 2014. 1 1. 1 4. 2017.12.15.>

영 제71조, 규칙 제1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6과 같다.[본조신설 2024. 1 0. 7.]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 1 1. 1 4. 2017.12. 15. 2018.08.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4. 1 1. 14.>

<삭제 2014. 1 1. 14.>

<삭제 2014. 1 1. 14.>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2.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삭제 2014. 1 1. 14.> 2. 경관지구 : 3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3. <삭제 2014. 1 1. 14.> 4. <삭제 2014. 1 1. 14.> 5. <삭제 2014. 1 1. 14.>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 15. 2018.08.01.>, <개정 2023. 1 1. 3.>

삭제< 2018.08.01.>

삭제<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