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통영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이하자리에서 올림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4.19, 2021. 9. 27.)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8.4.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9.4.27, 2016.12.23., 2022.1.3.)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9.4.27, 2018.4.19)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5.12.9, 2024. 1 0. 3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2015.12.9)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15.12.9)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설치(개정 2009.4.27, 2020.5.21., 2021. 9. 27.)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27)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4.27, 2015.12.9)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2015.12.9)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5.8.10)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09.4.27, 2015.12.9)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4.27)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4.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9.4.27)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09. 4.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신설 2012.12.28]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단서신설 2009.4.2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 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2021. 9. 27.)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4.27) 3.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2021. 9. 27.)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할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14.2.11, 2016.12.23) 1. 「통영시 건축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12.23) 2.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12.23)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21. 9. 27.)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하여 별표 2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2016.12.23., 2017.6.30., 2026. 1. 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과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영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3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7.6.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신설2015.1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17.6.30)

영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4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2016.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24. 1 0. 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삭제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2024. 1 0. 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24. 1 0. 31.)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4.27, 2010.5.4., 2021. 9. 27.)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8.4.19., 2024. 1 0. 31.)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2018.4.19)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 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2024. 1 0. 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2010.5.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2024. 1 0. 31.)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6.11.24., 2024. 1 0. 31.)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4. 1 0. 31.>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4. 1 0. 31.>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표 5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24. 1 0. 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6.12.23) 6. (삭제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10.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2024. 1 0. 31.)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24. 1 0. 31.>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4. 1 0. 31.>

영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삭제 2009.4.27)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10.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2024. 1 0. 31.)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24. 1 0. 31.>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4. 1 0. 31.>

영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표 7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같은 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4.8.7., 2024. 1 0. 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5.8.10, 2014.8.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024. 1 0. 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개정 2005.8.10, 2014.8.7.) 6. (삭제 2015.1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018.4.19)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별표 8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2021. 9. 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5.8.10, 2014.8.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설 2006.11.24, 개정 2014.8.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개정 2005.8.10, 2014.8.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부터 바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14.8.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024. 1 0. 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14.8.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4.8.7.)(개정 2018.4.19)

영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10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2021. 9. 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 7. 2015.12.9, 2017.6.3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4.8.17, 2015.12.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신설 2006.11.24, 2009.4.27, 2014.8.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14.8.7)

영 제7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 11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개정 2005.8.10, 2014.8.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6.11.24, 2014.8. 7. 2015.12.9, 2017.6.3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4, 2014.8. 7. 2015.1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개정 2005.8.10, 2014.8.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018.4.19)

영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12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정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2024. 1 0. 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15.1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 1 0. 31.>

영 제7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 13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05.8.10, 2015.1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9.4.27)

영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별표 14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14.8.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신설 2006.11.24, 2014.8.7.)

영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15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7.6.30., 2024. 1 0. 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2.23)

영 제7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16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2. 11. 2 024. 1 0. 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 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5.12.9,)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21. 9. 27.)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6.12.23., 2021. 9. 27.)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8.4.19., 2021. 9. 27.)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8.4.19)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8.4.1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목 및 라목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5.8.10, 2014.8.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영 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별표 17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8.6.16, 2009.4.27, 2012.12.28, 2015.6. 10. 2015.12.9., 2026. 1. 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통영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영 제7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별표 18의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24. 1 0.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0.5.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7.6.30., 2024. 1 0. 31.) 5. (삭제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21. 9. 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신설 2010.5.4)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2.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4. 1 0. 31.>

영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08.6.16, 2009.4.27., 2010.5.4., 2014.8.7., 2016.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3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삭제 < 2026. 1. 2.> 4. 삭제 < 2021. 9. 27.>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영 제71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별표 21의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24. 1 0.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24. 1 0. 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15.12.9., 2024. 1 0. 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24. 1 0. 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 1 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