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4. 8. 8.>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4. 18., 2014. 8.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4. 8. 8.]

<삭제 2014. 8. 8.>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4. 18., 2014. 8. 8., 2024. 6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4. 8. 8., 2024. 6. 3.]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8.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4.8.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8. 8., 2024. 6. 3.> 1. <삭제 2014. 8. 8.>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4. 8. 8.>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삭제 2014. 8. 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24. 6. 3.>

<삭제 2024. 6. 3.>

<삭제 2024. 6. 3.>

<삭제 2024. 6. 3.>

<삭제 2024. 6. 3.>

<삭제 2024. 6. 3.>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8. 8., 2024. 6.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4. 6. 3.]

제51조의2< 삭제 2013. 2. 22.>

<삭제 2014. 8. 8.>

<삭제 2014. 8. 8.>

<삭제 2014. 8. 8.>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2014. 8. 8., 2024. 6. 3.> 1. <삭제 2014. 4. 18.> 2. <삭제 2024. 6. 3.> 3. <삭제 2009. 4. 3.> 4. <삭제 2009. 4. 3.>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13. 2. 22., 2014. 4. 18., 2016. 1 0. 28.> 1. 자연취락지구: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0퍼센트 이하 6. <삭제 2014. 4. 18.> 7. <삭제 2024. 6. 3.> 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07. 6. 1., 2013. 2. 22.]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2024. 6. 3.>

(조제목 개정 2013.2.22)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7.12.28, 2013.2.22, 2014.4.18, 2023.9.27>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4. 18., 2017. 9. 22., 2024. 6. 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5. <삭제 2024. 6. 3.> 6.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7. 9. 22., 2024. 6. 3., 2024. 1 2. 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 개정 2008. 8.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이나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13. 1 2. 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 개정 2008. 8. 8.]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22.>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3.>[본조신설 2013. 2. 22.]

시 소속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를 포함한다)으로 심의·자문할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13. 2. 22., 2013. 1 2. 30., 2016. 1 0. 28., 2019. 1 2. 27.>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2.>[본조 신설 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