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8.31.>

삭제 <2018.8.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삭제 <2018.8.31.>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6.08.0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제목개정 2018.8.31.]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6.08.05.>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본조신설 2018.8.3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1> 1.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12.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4.10.25.]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0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2.04.01.>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01.>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 31., 2022.04.01.>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0.25.>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 2022.04.0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4.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8.0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4.01.>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1> 1.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12.1.]

제5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4.10.25.]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 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2.2.>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 (1)에서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1.>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특별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5. 1 2. 31., 2023. 6. 2.>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5. 1 2. 3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개정 2015. 1 2. 31> 4. 삭제< 2015. 1 2. 31>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 3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 1 2. 3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