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0.6.3.>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1.8.5.>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1.30., 2014.2.24>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4.10.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09.11.30., 2010.5.14., 2014.2.24 ., 2014.10.17> 3. 획지면적의 3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14.2.24., 2014.10.17> 4. 건축물높이의 20 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6.12.29., 2009.11.30., 2021.8.5.>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0.6.3.> 9.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의 경우 <신설 2009.11.30>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09.11.30> 11.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0.17., 개정 2020.6.3.>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14.10.17> 13.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4.10.1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0.6.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2017.9.29>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0.5.14., 2016.3.28>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3.>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신설 2022.1.3.>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0.6.3.>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2020.6.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1.30., 2014.2.24., 2017.9.29., 2020.6.3.>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6.3.>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11.30., 2020.6.3.>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30>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11.30>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09.11.30>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09.11.30., 2021.4.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2009.11.30., 2021.8.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개정 2009.11.30>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2< 삭제 2014.2.24>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6.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0. 5.14., 2014.10.1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2014.10. 17. 2020.6.3.>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11.30>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로 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 주거밀집지역(3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5.8.11> 7. 6미터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신설 2025.8.11>

<삭제 2020.6.3.>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0.5. 14. 2020.6.3.>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본조삭제 2018.4.1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9.11.30., 2021.4.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30>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18.4.17>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4.17> 3. <삭제 2018.4.17> 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4.17>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본조삭제 2018.4.17>